금빛... 세상 바라보기

경제를 알던 모르던 누구든지 그건 안다.
경제의 잘못된 부분이 한 순간에 망가지지 않고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왜 IMF 가 왔나?
앨런 그리스펀은 한국이 왜 IMF 구제금융까지 갔는지 이해 못 했다고 했다.왜? 그리스펀이 누군가?
실질적으로 세계금융을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 하는 사람이 모르겠다고 한다.

당시 한국엔 그 정도 충격에 대비할 만한 외환보유고가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그런데 알고 보니 정부에서 투기적 자금으로 외환을 유용해서 그랬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그럼 전세계 달러 보유량을 책임지고 파악하고 있는 그리스펀 같은 사람조차 모르게 나랏돈으로 장난질 친게 도대체 누군가?

그래 좋다. 과거는 묻어두자. 지난 일이니까.
그럼 김대중 정부는 무엇을 했나?
당장 기업이 죽어가니 기업을 살려야 했다.

25%의 고금리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지금도 다시 IMF 가 다시 오길 바란다.기업과 투기꾼들의 천국이 되는 세상이다.

주식투자 해서 손해를 개미들은 무지 봤다.
개미들 피해를 줘서라도 기업을 살려야 했으니까.

막말로 삼성은 삼성화재,삼성생명의 30조,3조 고객돈을 쓰면서 기업을 살리는데 써도 뭐라고 안했다.
현금장사라고 마구 자금을 유용해 그룹 자사 기업 살리는데 쓰더라도 뭐라고 못했다.

기업이 망하면 더 큰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카드대란이 오도록 소비 진작할 수 밖에 없는 역선택을 했던 김대중 정부는 간신히 기업만 살렸다.

그럼 노무현정부는 무엇을 했나?

카드대란에 이은 개인 금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세금을 올려서라도 조금의 분배정책을 시작하고 있다.그나마 개인을 위해 조금씩 하기 시작한 정책이 최근이라고 할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투명하게 정부를 이끌려 하고 있다.
아... 이부분... 투명하게?
그렇다면 과거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는 어떠했나?

정권이 끝나야 그나마 정부의 과실을 따지면서 부패한 사람 가려서 새정부의 심임을 국민에게 얻으려 했다.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현 정권이래도 잘못을 저지른자는 고발당하고 수사대상에 오르고 공개되서 난장질 당한다.

이게 투명해진게 아닌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처결되어야 한다.
당시 정권에 당할까봐 쉬쉬 넘어가지 않아도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과거처럼 대통령 욕하면 잡혀간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잃어버린 10년인가?
국민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거 10년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국민들은 적응을 정말 잘한다.
과거 독재정권도,IMF도 , 지금의 어려운 시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언론의 보도없이 가치관이 보수적으로 흐르고 있다.

세금에 대해서 얘기 해보자.
세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자영업자보다 근로소득자가 많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구조는 근로소득자보다 자영업자가 많다.

미국은 근로소득자가 70%에 가깝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70%에 가깝다.

요즘 IMF때 살아 남은 직장인들은,주식으로 손해 봤지만 지금은 연봉1억에 집값 올라서 살만하다고,이것이 그동안 IMF 이후 바뀐 사회현상이다.

자영업보다는 근로소득자의 연봉이 점점 높아지는 부분.
나도 IMF 이후 직장을 구했지만 직장 연봉보다는 개인영업하는게 훨씬 돈 잘 벌수 있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예상하지 못한 나의 과오가 있었다.
가만히 직장에 있었으면 지금 나의 연봉은 1억쯤 하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나와서 개인 영업하면 월 천정도는 노력하면 벌수도 있었다.

근로 소득자가 많아야 정부의 세입세출이 정확해서 복지예산등에도 예측이 가능해서 정확한 예산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의존도가 높다보니 예산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올해만해도 벌써 10조가까이 세입이 늘어도 예상을 못하는 처지이다.

뭔 당에서 세금을 줄일 생각만 하는 정책을 내 보내고 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복지를 하겠는가 말이다.

그 당은 말만 하면 독일,영국,미국을 얘기 한다.

착각하지 마라.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oecd 가입했다고 벌써 선진국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41위라고 한다.
2만불시대를 열어도 41위다. 선진국이랑 비교 하지 마라.
2만불 시대의 영국과 독일과 비교를 해라.
독일은 과거 복지를 위해 무지 세금 걷어들여서 지금의 선진국 대열에 오르고 나니 신성장 동력이 없어서 다시 찾다보니 성장정책을 찾고 있음을 왜 과시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2만불 시대의 선진국은 어떻게 했는지와 비교해야한다.
왜 자꾸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복지정책과 세금정책에 혼돈을 주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고액 연봉자들은 이명박 당선 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다.
솔직히 나도 신용불량에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차라리 다시 IMF 왔으면 좋겠다.

왜 지금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나름대로 알고 있으니까 .
다시 IMF 오면 돈 엄청 벌 자신있다.
그것이 바로 그 누굴 당선 되길 바라는 돈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대를 역행 해서는 안된다.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생한 10년이 되어야 한다.그나마 외국인들이 기업의 투명성에 기업가치를 찾고 투자하기 시작했던 지난 1년을 생각해야 한다.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면 결국 국민 5명중1명은 가입했다던 펀드고 뭐고 다 깡통차고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부패는 안된다.
이제 다시찾은 미래를 위한 시간을 바꿔서는 안된다.

조금 두서없이 생각없이 쓰게 되었다. 한가지 주제로 얘기하고 싶지만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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