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 세상 바라보기

1987년 6.29 선언을 계기로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4사5입개헌,유신헌법 등으로 광복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대권 후보들은 돌아가고자 하는 것 같다.

얼마전 이명박 후보는 부산광역시 유세현장에서
"나를 찍지 않을 사람은 투표 안나와도 된다 "
"12번 찍는 것은 1번 찍는 것과 같다 " 고 했다 한다.

자기 찍지 않는 사람은 참정권인 선거권을 포기해도 된다라는 말인가?
도대체 민주주의를 하자는 건가 . 유신정권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
원래 구태에 찌들고 부도덕의 대명사인 이명박 후보는 얘기 해봐야 입만 아프다.

하루전 더러운 대한민국으로 후퇴할 수 없다는 정동영 후보는
"내게 표 몰아주면 사실상 단일화"
라고 했다.
참정권의 피선거권에 대한 무시다.
불과 하루만에 단일화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던 그는 자기에게 표 주면 단일화라고 한다.
그는 진정 양보 할 마음이 있기나 했을까?
'노인 비하 파문' 이후로 말을 아꼈던 그는 다시 한번 언어의 유희로 빠져들고 있다.
'박정희는 성공한 경제지도자' 라고 해서 민주세력인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삼성특검,총수 처벌 목적 아니다' 라고 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면죄부를 예고했다.

단 한번도 단일화를 위한 진정성이 있었나를 묻고 싶다.
자신을 내놓고 하는 진정성을 다른 후보들이 느꼈으면 단일화 누구로든 되었을 것이다.
무능한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듯 안타깝다.

이명박 후보야 이번 대선에서 떨어지면 탈세,위장,BBK,특혜의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정치인생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수 없을 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클테니 위장지지,편법,언론압박등 바락이라도 해서 대권을 잡으려고 하니 참정권의 선거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원래 그런 사람이니 해 버린다.

하지만 정동영 후보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단일화가 민주주의인가?
다른 후보들의 피선거권을 무시하는 발언에 계속되는 단일화 압박을 하고 있다.
차라리 문국현 후보처럼 '정동영 후보 사퇴해라' 가 더 진정성 있는거 아닌가?
민주세력의 승리는 정동영 후보 사퇴가 극적 감동을 줄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차라리 자신의 입장을 얘기 하는 방법 아닌가?
그런데 정동영 후보와 통합 신당, 그리고 사회원로 라는 분들은 '사퇴해라' 말하지 않고 문국현 후보를 단일화의 희생양 쯤으로 보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피선거권 당사자가 사퇴하지 않음에도 자기 찍으면 단일화라고 거짓 사표논리를 내세우면서 주장을 하려 하는지 마당치 않다.

사표란 없다.
최선의 내 투표 한표가 내 의지와 뜻을 내세우는 민주주의 소중한 권리이다.

하물며 민주주의를 한다는 두 후보는 이런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정치후진국이라는 말에 동의 할수 밖에 없다.
어제도 몇십년 째 국회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나?
왜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 국회의 멋있는 비판과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과 처리가 힘들 수 밖에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가?

오마이뉴스에 이런 글이 있었다.
'이명박 후보 안찍기 위해서도 투표하러 간다.'

나 역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투표하러 꼭 간다.

< 12월 12일 영국 파이내셜타임스 기사 >

“한국은 정치 시계를 뒤로 돌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12일 한국 대선에 대해 쓴 분석기사의 제목이다. 신문은 계속된 진보정권에 싫증이 난 한국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절대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 대선판을 지배하는 정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386’ 세대가 노무현 정권의 친보수 중도정책과 노 대통령의 자기중심적 스타일에 배신감을 느꼈으며, 보수세력은 그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급진적이라고 여겨 싫어했다고 설명했다.

애나 파이필드 기자는 이 기사에서 “이명박의 인기는 상당부분 그가 노무현과 다르다는 데서 유래한다”며 “노무현은 한국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실험이었다”고 평가했다. 파이필드 기자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말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진보 세력들은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그들은 노무현이 정책으로 자신들을 배반해, 더 보수적인 세력에 비위를 맞추려 했다고 여긴다”는 평가를 소개했다.

그 결과 한국 대선에서는 과거 한국 정치를 지배했던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다음주 올드 스타일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시계를 되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South Korea looks set to turn back the political clock next week by voting in an old-style president.)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국 사람들은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 발전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많은 정치분석가들이 ‘갓난아기’에 불과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목욕물과 함께 버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정동영캠프의 유인태 의원이 “사람들은 두번의 진보 정권에 피로감을 느낀다. 그들은 우리가 오만하고 갈갈이 찢어진 세력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고 평가한 것을 소개했다.

신문은 그러나 “한국 사회는 지난 5년간 제도적 민주주의에서 많은 의미있는 발전을 보였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세청과 검찰, 법원을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