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통한 선순환을 이야기하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말을 듣고 있으려니 자신들의 주장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건지 실제 체감경기가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간단한 경제 원리로 100억을 10명에게 나누어주는 것보다 100억을 10000명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소비증대의 효과가 더 큽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은 혜택을 10명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전제는 기업의 현실을 너무도 자신의 논리에 빠져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를 만나보면 거의 초토화 일보직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종일 가게를 열고 있으면 온갖 영업사원과 구걸하는 사람만 찾아오지 실제 자신들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판매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어떤 이삿짐센터의 경우는 한달내내 4일을 일했다고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물가가 올르고 유가가 올라서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 상황은 버는 돈은 줄었는데,물가상승과 유가상승의 피해를 고스란히 버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적인 활성화 방안은 고려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대기업 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정말 투자를 해서 활성화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도 그 이익이 서민에게 가기 위해서는 한참의 순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이 극대화 되어서 직원들의 급여가 대폭인상되고 그들이 소비를 하여 순환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대기업이 버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순간까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손가락 빨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제도 경기가 극도로 불안정한 현시점에서 이익이 날 것 같지 않은 투자를 대기업에서 할일도 만무하고,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급여가 대폭인상 될 것 같지도 않고 인상된다고 해도 소비에 적극 참여하기 보다는 현경기 상황에서는 유동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말하는 대기업에 선순환이 올때까지 중소기업,자영업자가 기다리다가는 다 죽고 나서 일지도 모릅니다.
줄어들고 감당안되는 복지예산
장애인 복지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최근 장애인단체에서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정책마다 ‘양극화’만 심화… 李정부 ‘대책’이 없다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오히려 대기업을 위한 감세로 그 부족분을 복지예산에서 빼가려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강합니다.
작년 말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유일하게 줄어든 예산이 복지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확충했어야 하는 복지예산도 부족하게 편성하거나 사전 조사 미흡으로 벌써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예산도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번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겨 볼 요량으로 동주민센터와 어린이집에 알아보았을 때, 참 좋은 지원제도라는 생각을 했던 영아 기본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급여는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보통의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의 경우 아침 8시부터 늦게는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단순 시간계산으로도 교사들의 노동시간이 14시간 가량은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보조금까지 해서 받는 월급이 80~90만원이 통상이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기를 맡기게 되면 교사들에게 조금씩 더 챙겨주어야 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급여에 다들 개성이 강한 아기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힘든일을 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아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조금마저 예산에서 모자란다고 하니 정말 복지예산은 다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 갖추어진다면 그나마 일이라도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서 오는 소비효과는 대기업의 소비효과보다 직접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기면 외식이라도 한번 더 할 것일테니 말입니다.
순환을 기다려야만 하는 대기업만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적인 복지예산과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만이 현 경기 회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정부관계자들이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대기업 사원의 연봉이 얼마다'
이런 것만을 보지 말고 정말 대다수의 서민들은 아직도 연봉 2천만원은 커녕 월급 150만원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실제 70% 수준은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에 이런 부분을 염두해 가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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