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마누라는 정치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자기일과 가족을 생각하는 전형적인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선거날이 오면 '내 맘대로 찍을거야,투표해봐야 뭐해' 하면서 투표하러 가자면 누구 찍는게 맞는 건지 물어보고 내가 제시하는 인물이나 투표방향을 이야기하면 알았다며 그대로 찍는 것이 평소 무관심층의 투표 방식중 하나에 속합니다.
(정말 그렇게 투표했는지는 후에 유도심문에 항상 넘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정치에 관해 이야기 하다보면 그렇게 관심없는 이 사람이 나의 말문이 막힐 정도의 날카로운 지적을 하여 당황하게 만드는 일도 있어서 논리적 대화가 필요할 때는 항상 긴장을 하게 끔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누라의 회사는 광화문 한복판에 있습니다.
6월 10일 전후의 촛불집회에서는 종로3가까지 걸어서 지하철 타고 왔다고 투덜거리고는
'사람마음이 참 간사해, 촛불집회하는 거 참여 못해서 미안해 하면서도 막상 내가 불편하니까 투덜거리게 된다'
말하며 그래도 힘들었다고 저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전경차들이 지하철 입구까지 다 막아서 불편하다고 하면서 촛불집회에 대해 불평하면 내가 '그 전경차와 전경들이 인도까지 막은게 잘못이지 촛불집회가 잘못이야?'
하면 '그래도 불편한것은 불편한거야' 하며 성질내고는 슬며시 화제를 돌립니다.
유인촌 장관이 전 노무현정부 인사들을 사퇴압박을 했다는 소식과 행정도시 변경, 교육자율화, 대북정책에서 6.15선언,10.4공동성명등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현 정부의 정책에 관한 보도를 보더니 마누라가 한마디 합니다.
'정권 바뀌면 다 바꾸는거야? 저런 미친것들'
갑작스런 불경한 말에 평소같으면 욕썩였다고 나무랐을 텐데, 저 역시 욕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어제 100분토론을 보면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다소 강장관이 문제점이 있으나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유임이 필요하다' 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을 보고는 지난 마누라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정권 교체하면서 경제,사회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기 위해 경제팀 다 바꾸고 정책,노선 다 바꾸고, 정치와는 상관없는 사랑의 열매 같은 곳에까지 자기들 사람 심어 놓겠다고 사퇴압력을 행사하여 그동안의 정책의 연속성을 다 버린 것은 과연 누군지 묻고 싶었습니다.
매번 대통령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줄 아는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 관료들의 기본적 사고가 우선 가장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번 이명박 정부처럼 심한 적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멀쩡한 임기 나누고 아무 문제 없는 인사까지 바꾸라고 강요하고 기필코 바꾸고는 무슨 놈의 정책 연속성 타령인지 웃음 밖에 안나왔습니다.
사랑의열매의 회장은 마음에 들고 사무총장은 마음에 안들었는지 사퇴압력.
기능소위라는 만들어 공기업인사 감시를 못하게 하고 낙하산 인사를 마구 내려보내고,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민간위원은 사퇴압력하고,
학교에 불이익을 줘서라도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사람은 외부 압력을 넣고,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도 아니고 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두려고 하는 사퇴압력.
공공기관 뿐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연구원들까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압박을 하여 3분의 2가 교체 되었다고 하는데, 정권 바뀌고 도대체 정책의 연속성이 도대체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해야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미 현 정권의 정책의 연속성은 이런 사퇴 압력으로 왠만한 정책들은 연속성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현 4개월 동안 가장 문제를 크게 잃으킨 강만수 장관의 연임을 두고 정책의 연속성 왈가불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말대로 시작한지 4개월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는데 걸린 4개월이라고 보여질 뿐입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야 어차피 한국경제신문을 양반쯤으로 생각하는 위인처럼 항상 경제적 관점에서 이야기 하기 보다는 조중동식의 앞뒤 안가리는 논리로 무장한 사람이라 관심 밖에 있었지만,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손으로 펜을 연신 돌리면서 반론을 하는 건지 그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만 들게 했습니다.
이명박의 5공화국식(이젠 3공화국 같음) 성장정책에 강만수 장관이 자리를 잡고 나서는, 제일 먼저 걱정되었던 것이 성장을 위한 '금리인하' 였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 무리수를 두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이성태 한국은행장이 금리동결을 주장하여 정말 순식간에 올수도 있는 위기를 어느 정도 버티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은행장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 이제 서서히 정권의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왔나보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은의 본질적인 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은의 업무,정부 정책에 대해서 마냥 반대만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182석에 그 끄나풀 자유선진당 18석이면 200석이상이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어떤 정책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정부 주변에는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마구 자기사람들을 심으려고 노력했나 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위해 한번 제대로 나라 말아먹을 심사인것 같습니다.
부동산 재개발 제재는 점점 완화 한다고 하고, 힘들게 후분양 만들어 놓았더니 선분양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를 다른 나라는 해외투자등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판에 환율 방어로 낭비하여 결국 외국인들의 증시 자금 유출이 도래하면 환차익까지 퍼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설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의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행동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들여 현 증시에 자리를 잡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져나갈때 같이 빠져나가 자기 잇속을 채우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을 벌써부터 서서히 사들여서 다시 부동산 값을 도로 올려 자신들의 배만 채우자는 심뽀는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 정말 우리나라 현 부동산가격이 싸서 내리고 있는 줄 아는 것은 아닌지.
단지 있는 5% 자들의 자금유동성이 넘쳐나는 것이지 없는 서민(80%)들에게 현 부동산가격은 대단히 거품이 있는 가격일 뿐인데 하향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망해도 같이 망한다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가지고, 서민들에게는 인내를 하라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노비 대하듯 하는 정부 같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부와 다른생각을 하는 제가 미친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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