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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부터 금융부문의 단기외채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경제신문지에 보도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의 단기 외화 차입 규모는 2005년 말 513억 달러에서 2007년 6월 말 현재 1181억 달러로 1년 반 만에 2배로 늘어났다.
은행들이 단기 외채를 늘리는 것은 앉아서 돈을 버는 '무위험 재정 거래'의 유혹 때문이다.
재정 거래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다를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상품을 산 뒤 비싼 시장에서 되팔아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은행들은 낮은 금리로 외채를 들여와 고금리의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를 이용한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다.
단기외채의 급속한 증가는 원화의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다 금융 및 외환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의 외화 차입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금융권의 첫번째 잘못이 단기외채의 가장은 이유였지만 그 좋다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금융권은 그렇게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겨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유 60~70% 인상등의 원자재가 상승은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경기를 침체시킵니다. 한동안 정부는 수출을 촉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서 원화약세를 방치했으나 원화약세는 경기회복보다는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기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소비자물가전망이 5%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경제지표마저 안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부터 총리,담당장관까지 위기를 이겨내자면서 쇠고기 문제를 자꾸만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는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이길래 위기,위기라고만 말하며 대책은 세우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진정하라고 하면서 강경진압을 하는 것일까요.
이미 알려진대로 현 내각에는 IMF 시절의 공직자가 다수 있습니다.
97년 3월까지 재정경제원장관 겸 부총리였던 한승수 현 총리와 강만수 현 기획재정부장관은 1981년 소망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하며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의 차관으로 IMF지원자금 협상과 금융감독ㆍ중앙은행제도 개편 등 금융구조개혁 담당한 사람으로서 인선 당시부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IMF 당시를 언급한 앨런 그린스펀의 회고록 '격동의 시대'의 페이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는 충격적이었다.아시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의 상징인 한국은 당시 세계1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러시아 경제 규모의 두배였다. 한국 경제는 지극히 성공적으로 발전해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였다. 심지어 세계은행은 세계1등급 국가 목록에 한국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시장 감시자들 눈에는 최근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기는 했지만, 모든 지표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한국 경제의 성장은 분명 빠르고 견고했다. 한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250억 달러였으며, 이 정도면 '아시아 경기 침체의 전염병'을 충분히 비껴갈 수 있을 정도였다. 아니,그렇다고 생각했다.
곧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외환보유고를 속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갖고 있던 외환 대부분을 시중 은행에 매각 또는 융자했으며,이 은행들은 또 악성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자금을 썼다. 그 결과 최고 국제경제학자 중 한 사람인 찰리 시그먼이 추수감사절 연휴 주말에 한국 중앙은행에 전화를 걸어 "외환을 조금 더 방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묻자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들이 보유액이라고 발표했던 자금은 이미 다른 곳에 사용된 후였다.
<앨런 그리스펀 회고록 '격동의 시대' p.281>
이러다간 제2의 IMF 정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물가상승등의 대책과 최근의 환율등의 문제를 외환으로 하려는 이야기가 있다는 보도를 보고는 마치 지난 IMF에 외환을 다른 곳에 사용하던 동일한 인물들의 사고에서 나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환 곳간 헐어 물가 잡겠다?( 서울신문 )
애시당초 방법이 잘못되어 갑작스런 원화절상으로 인한 물가피해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국제유가인상의 부담도 원화절상으로 인해 국민의 진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가 대책보다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하여 촛불집회로 또한 국민들의 진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작년의 경제위기는 자유무역의 확대로 인한 전세계적인 양극화 심화로 인한 경기불황이었을 뿐 실제 경제위기는 아니었다는 분석을 개인적으로 옳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는 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경기불황에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제 경제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듯 한 모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쇠고기 집회로 인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며 회피하려고만 하면서 쇠고기 정국을 경제위기의 책임자인양 촛불집회를 과격시위로 유도하려고 과격보수단체(여기서 특히 과거 동아시아게임에서 북한응원단이 지나가기전 인공기를 불태운 '박찬성' 이라는 이름을 주목합니다) 와 경찰의 과잉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많은 신문에서 경제위기설을 동조하며 촛불집회의 과격성을 보도함으로서 과거 조중동의 경제위기설에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위기설로 국민불안을 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부는, 그것도 대통령은 최소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해결책과 방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법은 제시않고 어려운 시기이니 자제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은 없고 시위하고 촛불집회하려는 사람들만을 매도하려는 조중동식 보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현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최근 경제 흐름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썩은 동아줄인 경제담당자부터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념논쟁은 집어치우고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재협상,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바뀔수 있다'고 한 말처럼 쇠고기 재협상을 하려면 정권을 바꿀 수 밖에 없는 것인지 한나라당판인 국회에서 되지도 않을 일에 점점 제 생각이 미치게 합니다.
정작 '재협상 = 정권퇴진'의 공식을 만들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무책임함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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