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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은 63.8%에 불과하고 청년 실업률은 8%이다.
- 200만 청년실업자, 800만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좌절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500만개 일자리 창출대책을 제1 공약으로 발표한다.
- 가짜경제하에서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가의 투자를 늘리고,
-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건설과 토목만으로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는 일자리 90%를 해결하는 중소기업을 살려
독일이 선택한 고능력, 고성과의 하이로드(high road)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 실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이나 도로정비 등으로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시장으로 재직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서울시의 일 자리 창출 증가율은 2.2%로서 전국 평균 3.1% 보다 낮았다. 실업률도 전국 수준보다 1% p. 이상 더 높았다.
- 이명박 후보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토론을 제안한다.
-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개발특별법을 만들었다. 그것은 특혜, 특권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서민을 울리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 나는 사람을 위한, 민생을 위한, 일자리특별법을 만들겠다.
- 특혜와 특권 청산으로 경쟁을 촉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교대조 확대와 평생학습시스템이 구축되면
- 기업의 관점에서는 품질이 좋아지고 불량률이 낮아진다. 제안건수 증가로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증가한다.
- 근로자는 육체적, 지적 재충전을 통해서 산업재해의 피해를 줄이는 등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도 15조원에 이르는 산재 피해액이 감소하고 의료보험료 지급액이 감소할 것이다.
- 사례: 클린턴의 기업형 정부, A. Merkel의 창조적 정부
“매달 일자리를 챙기겠다” “실업율은 물론 생산가능인구 중 고용비중을 말하는 '고용률'을 중시 하겠다”
- 수출고속도로 확보로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교대제 확대 개편 유도
- 학습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학습 컨설팅,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혁신
III.일자리 경제 실현을 위한 5대 세부 추진 과제
- 일자리 창출 및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 유도
- 통합고용서비스 지원
- 중소기업의 지속적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금을 활용
- KOICA 확대 개편
- 직접 시공제로 40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을 대체
2007" 대선후보 문국현은
200만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습니다.
56%가 넘는 800만 비정규직을 해결하겠습니다.
2000만 중소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2배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500만개 일자리 창출만이 희망입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500만개 일자리 창출!! 문국현이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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