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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작은정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8/03/05 - [세상 바라보기/사회 바라보기] - 작은정부=공무원수감축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 정부의 '작은 정부'라는 목표가 서서히 오류가 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려는 수준에 까지 와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효율성이 필요한 것이지 공무원수를 줄이거나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마저 감원하면서 꼭 필요한 공무원을 업무에 맞지도 않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1.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정치성향과 맞지 않거나 지난 정권의 수장들이라고 해서 강제로 내몰려던 일들이 수도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사표를 낸 임직원도 있었고, 강제로 내려앉은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총선에서 패배한 정치권의 인사를 그자리에 앉히려는 목적인지 몇개월이 지나도록 대표를 내정하지 않거나 공석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공사들도 있는 형편입니다.
선장없는 산업銀·우리금융업무공백 너무 크다
산업은행 총재 자리에는 삼성떡값으로 거명되기도 하고 비자금문제에도 관여했었다고 보도되기도 하고 삼성에서 현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냈다는 의혹도 있었던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전 우리금융지주회장) 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금감원장도 삼성특검으로 못해주었으니 이제야 한자리 만들어 주려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럴려고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공석으로 두었던 것은 아닌지 서서히 들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2.
작은정부를 외치면서 지방공무원을 1만명 감축하겠다더니 갑자기 행정직 공무원을 소방서로 보낸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분들에게 당분간 소방공부원 시험 볼 생각을 말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무슨 정부가 소방직 같은 전문 공무원을 임의로 행정직에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행정직이라고 하는 공무원 중에서 현재 확산되고 있는 AI 방역요원이나 보건행정요원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작은정부'의 타당성을 맹목적 작은정부 신봉으로 인한 무책임한 감축은 아닌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구조조정에 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3.
결국 작은정부를 위한 국민 복지를 무시하는 행정이 현실로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AI 전담인력이 1명뿐이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작은정부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필요로하는 자리만을 만들고 친기업 정책을 위해 대기업을 위한 자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지난 3개월을 국민 복지와 건강을 위한 자리는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감축에 대부분의 계약직 저임금의 사회복지사들의 자리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현 정부의 '작은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기존에 부족했던 인원임에도 꼭 필요한 공무원은 줄이고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정부 통폐합과 공직자 임명을 자기 입맛에 맛을때까지 늦추고 있는 현 정부의 '작은 정부'의 지향은 첫 시도부터 잘못이었음을 점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이 많아서 문제였던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른바 조중동과 전경련의 주장에만 밀려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효율성을 이루자는 취지의 작은정부가 아니라 무턱대고 감원과 구조조정을 밀고 나가서는 지금의 AI 등의 검역에서의 문제와 광우병 협상에서의 눈치보기 무대책 협상처럼 국민건강에 까지 위협을 주는 정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맹목적인 작은정부 주장만 하지말고 꼭 필요한 인력과 효율적 관리가 무엇인지 검토하여 공무원들이 안정적 업무추진을 할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한 그동안의 운영은 대국민 봉사에서도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008/03/05 - [세상 바라보기/사회 바라보기] - 작은정부=공무원수감축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 정부의 '작은 정부'라는 목표가 서서히 오류가 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려는 수준에 까지 와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효율성이 필요한 것이지 공무원수를 줄이거나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마저 감원하면서 꼭 필요한 공무원을 업무에 맞지도 않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1.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정치성향과 맞지 않거나 지난 정권의 수장들이라고 해서 강제로 내몰려던 일들이 수도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사표를 낸 임직원도 있었고, 강제로 내려앉은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총선에서 패배한 정치권의 인사를 그자리에 앉히려는 목적인지 몇개월이 지나도록 대표를 내정하지 않거나 공석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공사들도 있는 형편입니다.
선장없는 산업銀·우리금융업무공백 너무 크다
산업은행 총재 자리에는 삼성떡값으로 거명되기도 하고 비자금문제에도 관여했었다고 보도되기도 하고 삼성에서 현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냈다는 의혹도 있었던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전 우리금융지주회장) 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금감원장도 삼성특검으로 못해주었으니 이제야 한자리 만들어 주려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럴려고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공석으로 두었던 것은 아닌지 서서히 들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2.
작은정부를 외치면서 지방공무원을 1만명 감축하겠다더니 갑자기 행정직 공무원을 소방서로 보낸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분들에게 당분간 소방공부원 시험 볼 생각을 말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무슨 정부가 소방직 같은 전문 공무원을 임의로 행정직에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행정직이라고 하는 공무원 중에서 현재 확산되고 있는 AI 방역요원이나 보건행정요원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작은정부'의 타당성을 맹목적 작은정부 신봉으로 인한 무책임한 감축은 아닌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구조조정에 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3.
결국 작은정부를 위한 국민 복지를 무시하는 행정이 현실로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AI 전담인력이 1명뿐이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2일 보건 및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바이러스연구실의 전담 검역원 1명이 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는 지난달 1일 전북 김제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12일 현재까지 11만건에 육박하는 시료가 들어와 있다.
검역원은 이같이 AI 바이러스 검사 시료가 많아지자 뒤늦게 같은 연구실의 다른 바이러스 연구원 4명을 긴급 투입했으며, 질병진단센터 내 15명도 정밀검사에 참여시켰다. 이 같은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조류의 고병원성 AI 판명은 확진까지 적게는 4일에서 길게는 2주 넘게 소요되고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지난 2월 새 정부 조직 개편 때 일괄적으로 인원을 감축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34명이 줄었다"며 "작은 정부도 좋지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역원은 이같이 AI 바이러스 검사 시료가 많아지자 뒤늦게 같은 연구실의 다른 바이러스 연구원 4명을 긴급 투입했으며, 질병진단센터 내 15명도 정밀검사에 참여시켰다. 이 같은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조류의 고병원성 AI 판명은 확진까지 적게는 4일에서 길게는 2주 넘게 소요되고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지난 2월 새 정부 조직 개편 때 일괄적으로 인원을 감축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34명이 줄었다"며 "작은 정부도 좋지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작은정부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필요로하는 자리만을 만들고 친기업 정책을 위해 대기업을 위한 자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지난 3개월을 국민 복지와 건강을 위한 자리는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감축에 대부분의 계약직 저임금의 사회복지사들의 자리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현 정부의 '작은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기존에 부족했던 인원임에도 꼭 필요한 공무원은 줄이고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정부 통폐합과 공직자 임명을 자기 입맛에 맛을때까지 늦추고 있는 현 정부의 '작은 정부'의 지향은 첫 시도부터 잘못이었음을 점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이 많아서 문제였던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른바 조중동과 전경련의 주장에만 밀려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효율성을 이루자는 취지의 작은정부가 아니라 무턱대고 감원과 구조조정을 밀고 나가서는 지금의 AI 등의 검역에서의 문제와 광우병 협상에서의 눈치보기 무대책 협상처럼 국민건강에 까지 위협을 주는 정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맹목적인 작은정부 주장만 하지말고 꼭 필요한 인력과 효율적 관리가 무엇인지 검토하여 공무원들이 안정적 업무추진을 할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한 그동안의 운영은 대국민 봉사에서도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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