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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계엔의 뉴욕에 붙은 사진을 보고 삽질하는 2MB 를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개인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편입니다. 많은 패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찬성했었습니다. 단 전제조건으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충분한 지원대책과 보완대책이 있다는 전제로써 찬성을 했었습니다.
작년 한미FTA의 결과는 여러 여론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쪽에 경제적 계산으로 남는장사라는 결론이라는 점은 1차산업보다 2차 3차 산업으로의 , 특히 3차 서비스산업으로의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쟁국면에 진입하여 좀 더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경험하여 보다 미래지향적 국가가 되길 바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다는 분야는 2차산업분야인 자동차,의류산업 정도를 대표적으로 들수 있겠지만 3차 서비스산업에서도 향후 우리나라의 놀라운 적응력이라면 충분히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기에 한미FTA를 찬성했습니다.
어떤 거래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지니스적 관점에서 국가간의 거래는 철저히 'give and take' , 주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기에 우리는 1차산업을 주고 2차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의 당장엔 손해이지만 미래를 보았을때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3차산업에서 미래를 보았을 것이라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한미FTA'에서도 우리가 주었다고 할수 있는 1차산업인 우리의 농,축산업은 보호대책과 보완대책이 미흡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애를 쓴 흔적(쌀문제)과 쇠고기 수입의 검역문제등에서는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기에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앞으로 조금만 보완해주면 FTA 할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할만하던 그 모든것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급이 없고 싼 쇠고기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건강과 농,축산 관계자와는 자신이 상관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친소를 과학적으로 이야기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확실히 위험하다 아니다라고 과학적 근거를 주장하기에는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대의 질병입니다.
몇년전만해도 치사율 99%라고 했던 간경화조차 어렵긴해도 간이식을 하면 5년 생존율이 75%는 되고 있고, 그 무섭다고 하던 암조차 5년 생존율이 무섭게 올라가고 이젠 10년 생존율을 이야기 할 정도입니다.
의학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질병(AIDS,에볼라)등으로 또한 새로운 위험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GMO 옥수수문제, AI 문제, 광우병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순식간에 우리의 식생활에 위협을 가해 올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갑자기 우리 곁에 다가와 있고 국민들의 식생활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영어와 교육자율화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의료보험확대로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하였고, 여전히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꿈을 멀게하는 뉴타운,부동산 세제들로 희망을 꺾고 있고, 이제는 식생활마저 위험에 빠뜨리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주거,식생활에 걸처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정상적일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잘 아는 정육점 주인이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려면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지 그것을 구입해서 팔기에는 자칫 문닫을까 걱정도 되고,믿을 수가 없고 그것을 자칫 내 자식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의 대책없는 쇠고기 수입은,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광우병 위험에 12차례나 노출이 된 캐나다산 쇠고기조차 미국에서 100일을 사육하면 이상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AIDS보균자가 미국에서 100일 살다오면 AIDS 보균자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靑 "광우병괴담 근거없어..검역주권 포기안해"
포기 안했다던 검역관리도 6개월까지만 우리가 직접관리하고 이후에는 단서조항이 없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국민건강이 6개월 품질보증기간을 주는 전자제품입니까?
대통령 자신이 ' 美쇠고기,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 ' 고 했습니다.
마음에 안들면 적게 사는게 아니라 안사는게 시장원리입니다.
그렇게 시장원리,시장논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마음에 안들면 적게 산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건강을 담보로 마음에 들고 안들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의 원수(怨讐) 답습니다.
마음에 안들어서 안사려고 해도 사료까지 수입하기로 했다니 결국 돌고 돌아서 먹을 수 밖에 없도록 협상도 잘하고 왔습니다.
대충 적어도 의심받을 수 밖에 없고 믿을 수 없는 사항들이 즐비한데도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하자고 덤비려는데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쇠고기 수입은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마저 정치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배후에서 조작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그동안 정치에 관심없던 일반인들과 학생들마저 정치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청원이 120만에 다다르고 있는 이유는 교육과 주거와 식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단지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불거진 것 뿐입니다.
정말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자들이라면 제발 제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그대들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국민들의 행위을 비정상적 상태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광우병 사태는 국민을 비정상적인 상태일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후손들을 담보하는 일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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