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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최종 후보등록 명단
* 서울 4명
- 문국현 (서울/은평을) - 김서진 (서울/강북구갑)
- 안명순 (서울/송파병) - 성정훈 (서울/관악갑)
*인천 1명
- 조기종 (인천/남동을)
*경기 2명
- 백선기 (경기/부천원미갑) - 이진호 (경기/남양주을)
*강원 1명
- 홍재경 (강원/강릉)
*충남 1명
- 유병학 (충남/홍성예산)
*충북 1명
- 최영일 (충북/충주시)
*경남 2명
- 강재규 (경남/김해갑) - 김진명 (경남/양산시)
※초반 내홍과 마지막 어수선함으로 12명의 지역구만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겠죠. 많은 선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 4명
- 문국현 (서울/은평을) - 김서진 (서울/강북구갑)
- 안명순 (서울/송파병) - 성정훈 (서울/관악갑)
*인천 1명
- 조기종 (인천/남동을)
*경기 2명
- 백선기 (경기/부천원미갑) - 이진호 (경기/남양주을)
*강원 1명
- 홍재경 (강원/강릉)
*충남 1명
- 유병학 (충남/홍성예산)
*충북 1명
- 최영일 (충북/충주시)
*경남 2명
- 강재규 (경남/김해갑) - 김진명 (경남/양산시)
※초반 내홍과 마지막 어수선함으로 12명의 지역구만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겠죠. 많은 선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 명단 12명 확정.
1번에 배정된 이용경 후보는 창당 때부터 문국현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끄는 등 당 발전에 공헌한 점이 고려됐고, 다(多)문화 사회화에 대한 대비와 배려 차원에서 추천된 필리핀 이주 여성인 헤르난데즈 주디스 알레그레씨는 7번에 배정됐다.
1. 이용경 (남, 前 KT 대표이사, 前 KAIST 텔레콤 MBA 과정 겸직교수)
2. 이한정(남, 광주5.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3. 유원일 (남,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前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
4. 선경식 (남, (사)민주화운동공제회 상임이사, 前 언론인)
5. 오정례 (여, (사)정부정책연구원장, 前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도운영전문위원)
6. 정구철 (남,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7. 헤르난데즈 주디스 알레그레(여, 학원 영어강사, 이주여성/다문화가정)
8. 김양희 (여, 사회복지사, 울산 YWCA 대학청소년 위원회 팀장,성피해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지도사, 국민공천단 추천)
9. 이봉수 (남,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 전 노무현 대통령 농업정책특별보좌관)
10. 김석수( 남, 대변인 시사평론가, 전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11. 박경진 남, 연세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겸 제도개선 위원장)
12. 유제열 (남, 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前 고려대학교 법학과 강사)
2. 이한정(남, 광주5.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3. 유원일 (남,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前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
4. 선경식 (남, (사)민주화운동공제회 상임이사, 前 언론인)
5. 오정례 (여, (사)정부정책연구원장, 前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도운영전문위원)
6. 정구철 (남,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7. 헤르난데즈 주디스 알레그레(여, 학원 영어강사, 이주여성/다문화가정)
8. 김양희 (여, 사회복지사, 울산 YWCA 대학청소년 위원회 팀장,성피해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지도사, 국민공천단 추천)
9. 이봉수 (남,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 전 노무현 대통령 농업정책특별보좌관)
10. 김석수( 남, 대변인 시사평론가, 전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11. 박경진 남, 연세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겸 제도개선 위원장)
12. 유제열 (남, 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前 고려대학교 법학과 강사)
창조한국당 정책
제1편. 금산분리법 강화 및 유지.
이제 금산분리가 완화가 되면, 재벌은행이 나올 텐데요. ‘은행이 서비스가 좋아지겠네’ 하시겠지만, 잠시 돌려 생각해보세요. 가전제품 사러갈 때, 비싼 명품 사러 가면, 친절하지만, 싼 제품 살려면 불친절해지기도 하고, 제품 구하기도 힘들죠.
아마 은행도 마찬가지가 되는 건 아닐까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쉽게 돈도 빌려주고, 서민들은 지금보다 더 돈 빌리기가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카드도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혜택도 많은데 돈 없는 사람은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무슨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해택이 사라지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서민들한테 처음에는 싼 이자에 빌려주고, 갑자기 이자를 올리고, 돈 못 내면, 바로 경매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정부가 그런 대책은 마련하겠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생쥐깡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먹는 식품에는 관리 규정도 많고, 식품안전청처럼 해당기관도 있는데 대기업 과자에서 생쥐머리가 나왔다죠. 금융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국민의 예금으로 자회사에게 싼 대출을 해준다 해도 감시가 어려울 겁니다. 비자금을 지금처럼 어렵게 조성하지 않고 편리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불과 10년 전 일이지만, 기업들이 불법대출로 기업을 마구 키우다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는데요. 그런 기업들에게 은행을 맡긴다면, 은행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의 돈을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대기업들은 제2금융권이라 불리는 카드사, 증권회사, 보험회사까지 가지고 있는데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금융을 사기업에 넘겨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창조한국당의 입장 - 찬성】
❍ 기업의 과욕을 부추기는 은행소유로 IMF외환위기라는 아픈 과거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됨
❍ 금융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신체의 혈맥, 금융 산업은 심장과 같은 역할임. 3만 달러 소득 비전달성, 성장한계에 부딪힌 한국경제 해법은 중소기업 강국이외에 국제경쟁력 있는 투자은행 활성화의 금융
❍ 그러나 한국의 외환위기 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인한 미국중앙은행의 2천억불 공적자금 지원 등 미국은 총 1조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금융기업인들의 모럴헤저드 문제가 심각함
❍ 한국의 상업은행은 세계 선진국중에서도 부끄러운 수준의 90% 외국인 소유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간 매각안도 철회되어야 하고,오히려 공기업 은행자산비중을 높여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의 낮은 이자 대출 등 은행활용 문턱을 낮춰야 함. 단 공기업 은행들의 모럴해저드와 금융범죄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처벌이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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