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우려했던 일이 표면화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퍼주기 논란을 항상 해오던 대북 사업들이 천천히 위기의 수면으로 떠오를 것만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퍼주기논란' 자체에 우리는 지나치게 지원이라는 형식에 대한 몰이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재작년 태국에 갔을 때 그곳에 다니는 도요타 자동차를 보면서 현지 가이드에게 확인해 보니 도요타자동차등 일본 기업들이 태국의 고속도로와 도로등을 지원해 주고 그만큼의 대가를 자동차등의 수입으로 혜택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선지원 후기업 공략으로 많은 동남아 국가들에게서 일본의 위상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아주 친절한 나라로 국가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뿐이 아니라 중국도 남미등에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주는 원자재 공급등의 지원으로 자원 외교에서 다른 국가보다 앞서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외국 원조사업은 한없이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K등 일부 기업들이 IMF 전에 지원하던 사업을 결국 사업성 우려로 철수한 이후 많은 일본 기업들은 채굴권이나 원유사업권등을 차례로 인수하여 몇백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는 최근들어 사업철수에 대해 책임론이나 불러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최소한 대북관계만 놓고 보면 '퍼주기인가?' 를 생각해보면 일단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 대북관계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많은 폭의 하락을 가져오는 상황들은 대부분이 대북관계의 긴장상태가 커졌을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말로 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주식시장등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마비를 불러오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의 사업은 '퍼주기 논란' 자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다른나라는 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고유사업권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몇년전 어느 한 건설사의 신년사에서 앞으로 대북사업의 진행으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을테니 퇴직걱정말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향후 몇십년동안은 우리가 그동안 이룩하였던 것을 북한을 활용하면서 기업과 우리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의 퍼주기논란의 확산으로 마치 대북지원의 우리의 혈세만을 낭비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 일들로 인식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현정권 출범하면서도 불안불안하였지만 최근까지 아무탈없이 유지만 하고 있다가 결국 '북핵 문제가 타결안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지난 19일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남북경협사무소 당국 요원들을 전원 철수할 것을 남 측에 강력히 요구 하였고, 관리요원 2명을 남기고 현재 경협사무소 직원들은 철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기를 바라는 걸까요?
과연 퍼주기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전쟁이라도 나면 총들고 전방으로 나가싸울수나 있는지 총이라도 쏠줄이나 아는지 궁금합니다.
이중국적에 해외도피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너무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일까요?

6자든 3자든 협상에서 점점 우리에게 유리한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대북협상에서 갑자기 논란을 일으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마 과거와 같은 대북위협을 핑계로 총선에서 조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퍼주기 논란'을 하시는 분들, 안퍼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총들고 저와 같이 전시체제 몇일전 재입대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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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27 23:3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런 미묘함이 있었군요.
    대북정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지원에는 그에 합당한 댓가를 받고 있었던 것이군요.

    그런데 정말 전시체제로 돌입하면..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분들중 몇분이나 한국에 남아 있을까요?
    자신들의 가족은 일단 해외로 보내놓을것 같네요.
    • 2008/03/28 02:00
      댓글 주소 수정/삭제
      언론에서의 퍼주기논란이 마치 정답인 것 처럼 생각하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경제적 우호를 위해 엄청난 금액을 후진국지원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원이라고 하면 세금낭비라는 원천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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