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담보로 신불자 29만명을 구제하겠다고 청와대에서 소외층 지원을 위한 '뉴스타트 2008' 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금융 소외자 700만명을 구제하겠다던 공약은 어디가고 국민연금은 왜 거론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더군요.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큰 웃음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들은 신용불량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알고나 있고 조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사를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신용불량자를 직접 인터뷰했는지 모르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실시한 것들을 되돌아보면 배드뱅크 에서 조회가능한 한마음금융,희망모아,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이 있고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신용불량자를 위한 대책을 위와 같이 열심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는데도 아직도 금융소외자라고 하는 과거 신용불량자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금융권이 자주 말하는 도덕적해이로 인한 채무에 대한 불감증일까요?
제가 아는 하나의 사례로 그동안의 대책의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과거 부친의 사업부도로 인한 채무와 암투병으로 사망하신 부친의 병원비마저 그대로 떠 안은 친구가 있습니다.(상속포기시효가 지나 자연상속됨) IMF를 거치면서도 부친의 채무 역시 자신의 것이라며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갚아나가려고 했지만 채권기관이 10여개이상인 친구에게는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친의 채무보다는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모친께서 카드와 사채까지 얻으시면서 생긴 다발적 채무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오는 독촉전화에 친구는 카드돌려막기를 시작했고,불법대출업자의 손을 빌어 모든 빚을 자신의 이름으로 빚을 떠 안았습니다. 어머니와 공직에 있는 형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왠만한 부채는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친구는 자연스레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영업을 하면서도 항상 웃으며 열심이었던 친구는 당시 월천만원 가까이 벌수 있을 정도로 밤을 세우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신용불량자로 인해 재계약을 할수 있는 신원보증을 할수 없게된 친구는 계약직,비정규직 일자리만을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의 빚을 정리하여 당시 한마음금융에서 신청을 받아준다고 하여 신청하려고 하였지만 채권기관중 한마음금융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채권기관이 많아서 결국 과거와 같은 돌려막기가 될것 같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희망모아가 다시 시작했을때 큰 금액은 포함이 되어있어서 일부라도 갚으면서 살아볼 계획으로 희망모아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희망모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10여개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친구는 희망모아에 장기상환을 걸어두고 몇백만원의 채권기관과 단판식 채무상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돈을 모으면 얼마를 상환하면 채무변제해주겠냐는 식으로 2년간을 수입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백만원정도의 신용불량등록과 희망모아에서 유지하고 있는 빚만이 친구에게 남은 상황입니다.
희망모아에서 유지하는 금액은 천만원 넘는 단위의 금액들이고 나머지는 100만원 근처의 소액만을 신용불량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1년째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00만원 정도의 채권업체 때문입니다.
과거 IMF 이후 불량채권을 10분의 1의 가격으로 이른바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었고 '자산유동화회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채권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친구의 경우,채권업체의 매각경로가 파악이 안되어서 현재 신용불량에 걸린 업체에 전화를 걸어도 통화를 못하고 있었고 그쪽에서도 수년째 한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금액이 100만원정도의 소액은 재판진행비가 추가되는 부담으로 채권기관에서도 큰 금액위주의 추심을 들어가기 때문에(추심영업사원 입장에서는 큰금액을 해결해야 자신의 수입이 높습니다.) 친구같은 경우는 그동안 빚을 갚으려고 마음먹고 전화번호조차 바꾼적이 없는데도 이들 업체에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 역시 소액은 한번에 정리하기 좋기 때문에 미리 연락하지 않은 것이 결국 신용불량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조언을 했기에 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을까요? 신용보증의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기전에 잠깐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이었죠. 그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전전하다보니 연금은 커녕 의료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경우 최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이제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어 올해 안에 희망모아를 제외한 채권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처럼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4대보험이 가능한 회사에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700만 금융 소외자에서 29만명만 구제하겠다는 국민연금 지원 대책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채무를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 파산으로 가게 만드는 신용회복지원의 문제점 등은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도 많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내어놓는 청와대와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금융업체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면 굳이 원금 감면해주지 않아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채무자가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일까요? 저 역시 사회초년생시절에 가정의 채무문제로 새벽2시에 신발신고 집안에 들어오는 채권업자(일반카드사 추심직원)와 실랑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는 사채업자조차 하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그때는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하면 핸들을 꺾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런 일등을 경험하면서 금융쪽의 일을 하려는 마음을 굳히게 되는 전화위복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때,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기보다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당사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