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우리는 누구나 한번쯤 공무원들과 타의든 자의든 한번 정도는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작년에 동사무소 공무원과 문제가 생겨서 행정자치부에 신고하고 시청민원실에 신고하며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사건은 작년에 세대주변경을 신청하려고 할때 였습니다.
당시엔 회사가 바뻐서 시간 빼기가 무척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도 청약저축등 문제는 빨리 시작해야 좋을 듯해서 오전근무를 미루어 두고 세대주변경을 하러 갔지만 처음엔 아내의 신분증,도장이 없어서 필요서류만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서류를 주어 작성을 하였고, 이튿 날 다시 회사에서 조금 욕을 먹고는 시간을 빼서 세대주 변경신청 하러 왔지만 서류를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대리인이 가지고 왔을때는 서명을 하면 안되고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에는 "( 서명 또는 인 )"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과 한바탕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서류에 표시해 놓은 것을 정확히 기재했는데 안되느냐, 그리고 왜 미리 이야기 해주지 않아서 바쁜데 자꾸 오게 만드냐는 나의 주장과 대리인이 가지고 올때는 도장을 꼭 찍는게 원칙이라는 직원과 한동안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30분간 똑같은 말 반복하다가 업무시간 때문에 회사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청와대 민원실등 정부 민원 서류에 대한 비효율을 신고했더니,다음 날 바로 해당 직원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서명도 되니 다시 가지고 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또 회사에 욕한번 듣고 그대로 서류를 가지고 갔지만 역시 그 서류만으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3번째라 도장까지 챙겨갔기에 그냥 도장찍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인 서명인 좌측의 서명처럼 하면 대리인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도장을 찍는 편이 가장 편리합니다.(막도장이라도 파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정자로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명이라는 것이 일종의 자기만의 독특한 싸인인데 정자를 써야만 한다는 우수운 이야기입니다.
좌측 서명처럼 본인의 이름을 보기 쉽게 써서 서명란을 채워야만 서명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아기 출생신고 할때도 도장 대신에 서명을 할때도 반복되었습니다.
본인의 싸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정자로 써서 서류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도장만 있으면 이런 서명의 필체든 정자를 쓰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변에서 막도장만 파서 찍으면 대리인이든 아니든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막도장 허락없이 파서 찍은 서류가 옳은 방식의 서류인지,
서명을 본인이 직접해서 온 서류가 옳은 방식의 서류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도장 찍은 서류나 정자로 된 서명만 보관에 유효한 것이므로 바쁘고 그러면 막도장 파오는게 빠르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다시한번 도장 막파오는게 오히려 위조를 가르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보관하는 서류의 방침이라며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경험에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서류보관의 원칙만이 있고 효율과 편의와 합리성은 전혀 없다는 생각과 도장으로 위조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말하는 보관의 원칙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비판하는 부분은 이런 비효율적 업무관행과 서류 보관등의 비합리적인 구조입니다.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보관 서류를 받아야만 되는 공무원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시민이 직접 시간내서 왔다갔다 하게 만드는 불편을 초래합니다.
어린이집을 알아보려고 했을 때도 보육료 감면 신청서류를 받아보곤 웃음이 나더군요.
이중 해당사항 없는 서류 몇개 빼도 최소 8가지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역시 이 서류를 제출할 때도 위와 같은 서명과 도장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얼마전에도 제출할 서류가 있어 갔을 때만해도 서류 이상없다며 그냥 가라고하던 직원이 양식이 옛날 것이라며 전화로 새 양식으로 다시 써서 가지고 오라더군요.
그래서 또 시간내서 새 양식으로 써서 내고 왔습니다.
왜 그때 이야기 안했냐고 항의했더니 '못 봤네요' 한마디하고는 자기 볼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놓고 보니 저만해도 공무원사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사람같습니다. 그런데 3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불편은 '서류'입니다.
이 '서류'라는 불편이 불만이 되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정부완 비교도 안돼" 과천청사의 피곤한 봄
공무원에 대한 기사에는 어김없이 아래와 비슷한 댓글이 붙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변에 공무원이라는 친구들은 정말 바쁘게 일합니다.
과거와 달리 칼퇴근한다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공무원 친구는 주말에도 당번이라고 하는 것을 서기에 못 만난지 4년이 넘습니다. 그 친구와 통화를 하려면 밤 12시 가까이 전화하면 그때서야 집에 간다며 전화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라는 친구들의 일정에 우리가 맞추어 주는 형편입니다.
과거정부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은 부족한 직원의 몇명분을 혼자 해내고 있는 부서도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까이 접하지 못하다가보니 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보이는 공무원들이 여전한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작은정부라는 말보다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의 완화에 있어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아야 합니다.
보육료 혜택을 받기위해 서류를 일일이 준비 안해도 해당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국세청등 연관하여 전산화작업이 되어 있다면 재원증명서 하나만으로도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수백억씩 지출하면서 만들고 있는 정부기관의 전산화 작업이 자신들의 행정편의에 맞추기 보다 효율적인 민원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서류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분들께서도 원칙에 얽메이지말고 민원인에 입장에서 융통성있는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근무환경에 있을 수 있다는 상대적 입장에 대한 배려가 공무원사회에서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작년에 동사무소 공무원과 문제가 생겨서 행정자치부에 신고하고 시청민원실에 신고하며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사건은 작년에 세대주변경을 신청하려고 할때 였습니다.
당시엔 회사가 바뻐서 시간 빼기가 무척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도 청약저축등 문제는 빨리 시작해야 좋을 듯해서 오전근무를 미루어 두고 세대주변경을 하러 갔지만 처음엔 아내의 신분증,도장이 없어서 필요서류만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서류를 주어 작성을 하였고, 이튿 날 다시 회사에서 조금 욕을 먹고는 시간을 빼서 세대주 변경신청 하러 왔지만 서류를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대리인이 가지고 왔을때는 서명을 하면 안되고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에는 "( 서명 또는 인 )"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과 한바탕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서류에 표시해 놓은 것을 정확히 기재했는데 안되느냐, 그리고 왜 미리 이야기 해주지 않아서 바쁜데 자꾸 오게 만드냐는 나의 주장과 대리인이 가지고 올때는 도장을 꼭 찍는게 원칙이라는 직원과 한동안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30분간 똑같은 말 반복하다가 업무시간 때문에 회사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청와대 민원실등 정부 민원 서류에 대한 비효율을 신고했더니,다음 날 바로 해당 직원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서명도 되니 다시 가지고 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또 회사에 욕한번 듣고 그대로 서류를 가지고 갔지만 역시 그 서류만으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3번째라 도장까지 챙겨갔기에 그냥 도장찍고 말았습니다.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정자로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명이라는 것이 일종의 자기만의 독특한 싸인인데 정자를 써야만 한다는 우수운 이야기입니다.
좌측 서명처럼 본인의 이름을 보기 쉽게 써서 서명란을 채워야만 서명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아기 출생신고 할때도 도장 대신에 서명을 할때도 반복되었습니다.
본인의 싸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정자로 써서 서류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도장만 있으면 이런 서명의 필체든 정자를 쓰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변에서 막도장만 파서 찍으면 대리인이든 아니든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막도장 허락없이 파서 찍은 서류가 옳은 방식의 서류인지,
서명을 본인이 직접해서 온 서류가 옳은 방식의 서류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도장 찍은 서류나 정자로 된 서명만 보관에 유효한 것이므로 바쁘고 그러면 막도장 파오는게 빠르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다시한번 도장 막파오는게 오히려 위조를 가르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보관하는 서류의 방침이라며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경험에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서류보관의 원칙만이 있고 효율과 편의와 합리성은 전혀 없다는 생각과 도장으로 위조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말하는 보관의 원칙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비판하는 부분은 이런 비효율적 업무관행과 서류 보관등의 비합리적인 구조입니다.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보관 서류를 받아야만 되는 공무원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시민이 직접 시간내서 왔다갔다 하게 만드는 불편을 초래합니다.
어린이집을 알아보려고 했을 때도 보육료 감면 신청서류를 받아보곤 웃음이 나더군요.
1.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명세서 2.고용임금확인서,소득신고서
3.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소득신고서,사업장 전(월)세 계약서
4.진단서 5.재원증명서 6. 등기부등본 7. 전세(월세)계약서
8.무료임대확인서 9.부채 증명서 10.차량등록증,자동차보험증권
11.금융재산-보험료납입증명서(각보험회사별), 통장(예금및적금)
12.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서
3.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소득신고서,사업장 전(월)세 계약서
4.진단서 5.재원증명서 6. 등기부등본 7. 전세(월세)계약서
8.무료임대확인서 9.부채 증명서 10.차량등록증,자동차보험증권
11.금융재산-보험료납입증명서(각보험회사별), 통장(예금및적금)
12.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서
이중 해당사항 없는 서류 몇개 빼도 최소 8가지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역시 이 서류를 제출할 때도 위와 같은 서명과 도장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얼마전에도 제출할 서류가 있어 갔을 때만해도 서류 이상없다며 그냥 가라고하던 직원이 양식이 옛날 것이라며 전화로 새 양식으로 다시 써서 가지고 오라더군요.
그래서 또 시간내서 새 양식으로 써서 내고 왔습니다.
왜 그때 이야기 안했냐고 항의했더니 '못 봤네요' 한마디하고는 자기 볼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놓고 보니 저만해도 공무원사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사람같습니다. 그런데 3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불편은 '서류'입니다.
이 '서류'라는 불편이 불만이 되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정부완 비교도 안돼" 과천청사의 피곤한 봄
공무원에 대한 기사에는 어김없이 아래와 비슷한 댓글이 붙습니다.
과거와 달리 칼퇴근한다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공무원 친구는 주말에도 당번이라고 하는 것을 서기에 못 만난지 4년이 넘습니다. 그 친구와 통화를 하려면 밤 12시 가까이 전화하면 그때서야 집에 간다며 전화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라는 친구들의 일정에 우리가 맞추어 주는 형편입니다.
과거정부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은 부족한 직원의 몇명분을 혼자 해내고 있는 부서도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까이 접하지 못하다가보니 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보이는 공무원들이 여전한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작은정부라는 말보다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의 완화에 있어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아야 합니다.
보육료 혜택을 받기위해 서류를 일일이 준비 안해도 해당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국세청등 연관하여 전산화작업이 되어 있다면 재원증명서 하나만으로도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수백억씩 지출하면서 만들고 있는 정부기관의 전산화 작업이 자신들의 행정편의에 맞추기 보다 효율적인 민원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서류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분들께서도 원칙에 얽메이지말고 민원인에 입장에서 융통성있는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근무환경에 있을 수 있다는 상대적 입장에 대한 배려가 공무원사회에서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세상 바라보기 > 사회 바라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러분은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으신가요? (6) | 2008/04/02 |
|---|---|
| 10년후에나 밝혀질것 같은 사건 세가지. (10) | 2008/03/14 |
| 우리는 왜 공무원을 비난할까? (9) | 2008/03/12 |
| 작은정부=공무원수감축을 의미하는 것인가? (0) | 2008/03/12 |
| '미수다'를 보다가 '한글날' 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 | 2008/0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