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 세상 바라보기

TV 뉴스의 사건 사고를 보고 있으면 종종 모자이크한 공무원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부문 담당하는 인원이 몇명인데 그 인원으로 다 관리 할 수가 없으니 직접 확인은 커녕 서류 보고만 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지난번 숭례문사고 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담당직원이 한 보도가 있었고, 태안사건이 있고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의 인터뷰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작은정부,작은정부하면서 공무원들의 자리가 위태하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일부 교수라는 분들의 칼럼에도 공무원수를 줄여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한다는 글도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를 줄여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마치 공무원수를 줄여야만 효율적인 정부가 되고  공무원수가 많으면 효율적인 정부가 안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 '작은정부' 라는 말이 마치 공무원수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수에 관해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지출증가가 공무원 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수를 줄여야 재정지출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많은 나라여서 작은정부를 위한 첫번째가 공무원 감축을 이야기해도 아무 반발이 없고,인터넷 댓글에는 '철밥통'운운하며 공무원도 고생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공무원들은 매번 사건 터질때마다 해당 공무원들은 인원이 없다며 하소연 하는 것일까?

이 그래프가 지난정부가 제시한것이라서 못 믿는 분도 있는 것 같던데,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분야에 관해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도 못 미치는 수준의 대한민국이었기에 필요한 공무원수는 아직 많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메이저 신문들의 보도는 항상 공무원수와 규제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난정부가 큰정부였고, 표를 만들어도 같이 보도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정부를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공무원수 감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신문마다 보도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무원 감축을 이야기하는 기사에는 마치 공무원도 한번 당해봐야한다는 이른바 '철밥통'에 대한 메세지가 가득합니다.
공무원 100만명 시대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주변에 아는 공무원 한명이라도 있을 법도 한데 남의 밥그릇 놓는 일에 왜 그렇게 축하만 할까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제 경험에 이은 생각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공무원을 비난할까?.)

작은정부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나라에 맞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은정부'라는 광적인 언론의 메세지에 우리가 현혹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지난 2월 전경련에서 지난정부와 비교하며 현정부에게 바라는 것을 올린표입니다.
전경련이라는 곳이 경제정책뿐이 아닌 공무원수 삭감과 복지분야,국방분야에 까지 참견하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대기업들이 언론에서 말하는 규제완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공무원의 일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대기업의 확장을 모색하고, 정부보다 강한 기업이 되고자 하는 대기업의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복지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작은정부를 향한 이정표는 마치 정답인것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양극화 확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고 그 방법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의 '작은 정부'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정부의 태도를 보아서는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복지정책에 대한 고려보다는 '작은 정부'라는 틀에 맞추어 넣으려고 하는 시도로 뿐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